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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

📝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총정리

by 보부상PD 2025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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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“이유가 자발적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?”

“그만두긴 했는데…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?”
“회사 상황도 안 좋았고, 버티기 어려웠는데 자발적 퇴사라서 불안해요…”
“누가 보기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,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”

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
중요한 건 **‘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이직 사유’**를 입증하는 것!


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'자발적 퇴사' 사유 예시

유형 예시
건강상의 이유 질병·부상으로 계속 근무 불가 (의사진단서 필요)
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또는 상습 체불
불합리한 근무환경 갑질, 직장 내 괴롭힘, 야간강요 등 → 진정서, 녹취 등 필요
가족 간호 직계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 (진단서+간병 필요 증명)
계약 종료 기간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
통근 곤란 이사 또는 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2시간 이상 소요
육아 불가 아이를 돌볼 보육 수단 없음 → 육아시설 미이용 증명 가능 시

💡 중요한 건 '입증 자료': 진단서, 녹취, 문자기록, 사직서 사유 등 꼭 확보해두세요!


❌ 수급이 불가능한 자발적 퇴사 예시

유형 설명
단순 권태/지루함 “일이 안 맞아서요”, “자기계발하고 싶어서” → 불인정
업무량 불만 객관적 근거 없는 “일이 너무 많아서” → 불인정
회사 불만족 급여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론 어려움
근거 없는 스트레스 진단서 없는 정신적 사유 → 인정 어려움
상시 휴직 희망 육아휴직 중단 후 퇴사 등은 상황별로 다름

💡 자발적 퇴사는 '불가피성'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.


✅ 실제 인정 사례 요약

사례 결과
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직 인정 (진정서, 진술서, 메신저 대화 첨부)
출산 직후 복직 거절되고 퇴사 인정 (출산·육아 사유 명시된 사직서 제출)
급여 3개월 이상 체불 후 퇴사 인정 (급여명세서, 문자 증빙 확보)
의사 진단서 없이 “스트레스로 퇴사” 불인정 (객관 자료 부족)
통근시간 왕복 5시간 소요 전근 인정 (지도 캡처 + 대중교통 스케줄 첨부)

🧾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& 증빙

상황 챙길 것
건강사유 진단서, 병원 진료기록
괴롭힘·폭언 녹취, 메신저 캡처, 동료 진술서
임금체불 급여명세서, 통장거래내역, 문자내용
간병·육아 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 + 돌봄시설 미이용 증빙
통근문제 지도 캡처 + 대중교통시간표 출력본

📌 퇴사 전 미리 준비 못 했더라도, 고용센터 상담 시 사유 설명 후 보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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